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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노영민 靑실장-5명 수석 집단 사의

‘똘똘한 한 채’ 논란 휩싸였던 노영민
아내 탓하며 책임 소재 돌렸던 김조원
청와대 참모 다주택 처분 앞으로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이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초대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사진)과 청와대 수석 5명이 7일 사의를 표명했다.이들 중 3명이 다주택자 처분 권고 대상자른 점에서 이들의 사의가 최근 지속되는 부동산 비판 여론 때문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노 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전원이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은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등 모두 5명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7일 오후 춘추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이 일괄로 사의표명을 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똘똘한 한 채’ 노영민부터 아내 책임 김조원까지이날 사의를 표명한 총 6명 중 3명이 세이프게임,파워볼공식 다주택자다. ‘똘똘한 한 채’ 논란에 휩싸였던 노 실장은 당초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려 했지만 ‘청와대도 강남 불패를 부추긴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결국 서울 서초동 반포 아파트까지 모두 매각, 무주택자가 됐다

김거성 수석은 본의 명의로 서울 은평구 다세대주택과 경기 구리시 교문동 아파트를 갖고 있다. 은평구 단독주택은 현재 재건축 중으로 분양권이라 전매제한 탓에 처분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외숙 수석은 본인 파워볼놀이터 명의와 배우자 명의로 각각 부산 해운대구와 경기 오산시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최근 보유 중인 아파트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물을 올려 논란의 대상이 됐던 김조원 수석은 본인 명의의 도곡동 한신아파트(84.74㎡)와 부인 명의의 잠실동 갤러리아 파워볼놀이터 팰리스 아파트(123.29㎡)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다주택 해소를 위해 잠실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도한 수석은 본인 명의의 마포구 아파트와 모친 명의의 세이프게임,검증놀이터 성북구 아파트가 있으며 강기정 수석은 광주시 북구 문흥동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김외숙 인사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청와대 참모 다주택 처분 앞으로 어떻게최근 청와대는 잇따른 부동산 정책 헛발질과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다주택 참모들에게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처분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지난해 12월 16일 노 실장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에 “수도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6개월 이내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했다. 하지만 시한 내에 부동산을 처분한 이는 한정우 홍보기획비서관 1명에 불과했다.

이에 노 실장은 지난달 2일 다시 한번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인사는 한 달 내에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매각하라”며 대상이 되는 참모 전원과 면담했다.

이후 청와대는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참모 중 다주택자들의 주택 처분 시한인 지난달 31일 현재 8명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다만 이들 8명은 모두 처분 의사를 표명하고 처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노 실장과 수석진의 사의 표명 이유에 대해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관련 비판여론 때문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노 실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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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서울경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는 발언을 내놓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했다”면서 해임안 제출을 제안했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총장 해임결의안을 준비하겠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치적으로는 독립했지만 중립을 잃어버린 윤석열 검찰은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해야 하고, 가장 먼저 윤 총장 해임부터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윤 총장의 연설문은 사실상 정치 출사표였다.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을 검찰총장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은 국회가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인 뒤 “소원대로 정치를 하도록 보내 주는 것이 맞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이어 “제가 해임촉구결의안을 만들겠다”면서 “추미애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절차를 밟아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적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우선 윤 총장부터 끌어내리고 김두관 검찰개혁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피흘릴 각오를 하고 앞장서겠다”며 “국회는 해임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추미애 장관은 지체 없이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검찰개혁을 주창한 조국은 희생제단에 오르고 검찰개혁에 저항한 윤석열은 대선후보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노골적으로 특정 정치세력의 보호자를 자처한 정치검찰을 그대로 둘 수 없다. ‘국민검찰’, ‘공정검찰’을 목표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총장이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비판한 것은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될 헌정질서 유린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해임해야 마땅하다”며 “검찰을 바로세우기 위해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어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의 충복으로 사건조작과 인권유린을 일삼았던 검찰의 최고 책임자가, 국민이 목숨과 피눈물로 몰아낸 독재와 전체주의를 내세워 대통령을 공격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도 적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군부독재의 호위병으로 복무하다 민주화 이후에는 정치검찰의 잘못된 길을 걸었던 검찰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면서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고, 정부여당 인사에게는 가차 없이 칼을 휘두르면서도, 야당인사와 부하직원 범죄는 감싸주기에 급급한 사람, 이런 위인을 더 이상 검찰총장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는 어떤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법 집행 권한을 엄정히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윤 총장의 발언은 검찰이 정권 실세 등을 겨냥해 벌인 수사 과정에서 나온 정부 여당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읽힌다.

윤 총장은 이어 “현실적·잠재적 이해당사자 모두 염두에 두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면서 “권력형 비리, 부정부패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이자 피해자”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두고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면서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윤 총장이 정권 사퇴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일부 여권 인사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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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서울경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는 발언을 내놓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했다”면서 해임안 제출을 제안했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총장 해임결의안을 준비하겠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치적으로는 독립했지만 중립을 잃어버린 윤석열 검찰은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해야 하고, 가장 먼저 윤 총장 해임부터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윤 총장의 연설문은 사실상 정치 출사표였다.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을 검찰총장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은 국회가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인 뒤 “소원대로 정치를 하도록 보내 주는 것이 맞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이어 “제가 해임촉구결의안을 만들겠다”면서 “추미애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절차를 밟아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적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우선 윤 총장부터 끌어내리고 김두관 검찰개혁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피흘릴 각오를 하고 앞장서겠다”며 “국회는 해임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추미애 장관은 지체 없이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검찰개혁을 주창한 조국은 희생제단에 오르고 검찰개혁에 저항한 윤석열은 대선후보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노골적으로 특정 정치세력의 보호자를 자처한 정치검찰을 그대로 둘 수 없다. ‘국민검찰’, ‘공정검찰’을 목표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총장이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비판한 것은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될 헌정질서 유린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해임해야 마땅하다”며 “검찰을 바로세우기 위해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어 “박정희·전두환 군부독재의 충복으로 사건조작과 인권유린을 일삼았던 검찰의 최고 책임자가, 국민이 목숨과 피눈물로 몰아낸 독재와 전체주의를 내세워 대통령을 공격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도 적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군부독재의 호위병으로 복무하다 민주화 이후에는 정치검찰의 잘못된 길을 걸었던 검찰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면서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고, 정부여당 인사에게는 가차 없이 칼을 휘두르면서도, 야당인사와 부하직원 범죄는 감싸주기에 급급한 사람, 이런 위인을 더 이상 검찰총장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는 어떤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법 집행 권한을 엄정히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윤 총장의 발언은 검찰이 정권 실세 등을 겨냥해 벌인 수사 과정에서 나온 정부 여당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읽힌다.

윤 총장은 이어 “현실적·잠재적 이해당사자 모두 염두에 두고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면서 “권력형 비리, 부정부패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이자 피해자”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두고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면서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윤 총장이 정권 사퇴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일부 여권 인사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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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7월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청와대가 김조원 민정수석의 ‘다주택’ 관련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남자들은 부동산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성차별적 표현을 써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를 두고 “문 정부 남자들은 불리하면 하나같이 아내 핑계를 댄다”고 맹폭했다.

하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정부 남자들은 참 비겁하다. 조국, 김의겸처럼 불리하면 아내 핑계대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뒤 이렇게 말했다.

그는 “조국 전 민정수석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모펀드 투자가 문제가 되자 재산관리는 아내가 전담해 자신은 몰랐다고 했다”며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흑석동 건물 매입 논란 일자 아내의 결정이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청와대에 불리하면 아내 핑계 대라는 대응 매뉴얼이라도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남자들은 부동산 모른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은 투기꾼들은 모두 여자라는 주장인지 되묻고 싶다”며 “그렇다면 심각한 여성 비하 발언이다.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은 “청와대에 남으려면 2주택 무조건 팔아야 하는 소동도 괴상하지만 일단 국민에게 약속했다면 당사자인 김 수석이 책임지고 지켜야 한다”며 “그런데 시세차익 좀 더 보겠다고 고가에 매물 내놓고 팔리지 않자 이제 와서 그 책임을 아내에게 돌리고 있다. 자기 부동산 하나 맘대로 못해 아내 핑계 대는 사람은 국정 맡을 자격도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등 비서실 소속 수석 비서관 5명 전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로 사의를 표명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 등 최근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회 정보위 미래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김 수석은 ‘다주택 참모들은 (주택을) 한 채만 남기고 8월 중순까지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라’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말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갤러리아 팰리스 48평형((전용면적 123㎡)을 22억원에 매물로 내놨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책정된 매물 가격이 해당 아파트의 역대 실거래 최고가보다 2억원 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제로 다주택을 처분한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6일 오후 춘추관에서 해당 논란을 해명하며 “통상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얼마나 팔아 달라고 하는지 남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수석이 (매물을) 복덕방에 내놓은 것으로 안다”며 “(김 수석 본인이) 얼마에 팔아달라고 가격을 정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 들었다”고 했다.

이후 이런 청와대의 해명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해당 발언이 ‘성차별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네티즌들은 “남자들은 부동산을 모른다니…투기꾼은 전부 여자라고 한다. 여성분들 반성하라”, “이제 부인까지 탓하는 것이냐”, “청와대에는 그저 남자인 것 자랑하는 사람들만 있느냐”, “입시도, 펀드도, 부동산도 남자는 잘 모르고. 아는 건 뭐냐”, “국토부 여자로 싹 바꿔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난 7월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연에서 말했다가 사과한 ‘남자는 출산 경험이 없어 철없다’는 발언도 언급됐다. 한 네티즌은 “남자는 출산 경험이 없어 철이 없다더니 이번에는 부동산도 모르느냐”며 청와대 해명을 비꼬았다.

김 수석이 매도 가격을 높게 책정해 강남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네티즌들은 “집값의 정상화를 외치면서 매물 가격은 최고가로 부르느냐. 3년 전 가격으로 팔면 1시간이면 팔린다”, “포털사이트만 검색해도 알 수 없는 시세를 남자라서 몰랐다니. 그런 사람들이 부동산을 잡을 수 있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래통합당도 논평을 통해 김 수석을 비판했다. 윤희석 통합당 부대변인은 “(김 수석이) 직이 아닌 집을 선택했다”며 “국민은 실망을 넘어 절망하고 분노한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다주택자를 투기꾼, 범죄자라 몰아 왔다. 스스로 정부 원칙을 저버린 김 수석도 이제 불편한 그 자리 내려놓으시고 ‘강남 사랑’을 굳건히 실천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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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노영민 靑실장-5명 수석 집단 사의

‘똘똘한 한 채’ 논란 휩싸였던 노영민
아내 탓하며 책임 소재 돌렸던 김조원
청와대 참모 다주택 처분 앞으로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이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초대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사진)과 청와대 수석 5명이 7일 사의를 표명했다.이들 중 3명이 다주택자 처분 권고 대상자른 점에서 이들의 사의가 최근 지속되는 부동산 비판 여론 때문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노 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전원이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은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등 모두 5명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7일 오후 춘추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이 일괄로 사의표명을 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똘똘한 한 채’ 노영민부터 아내 책임 김조원까지이날 사의를 표명한 총 6명 중 3명이 다주택자다. ‘똘똘한 한 채’ 논란에 휩싸였던 노 실장은 당초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려 했지만 ‘청와대도 강남 불패를 부추긴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결국 서울 서초동 반포 아파트까지 모두 매각, 무주택자가 됐다

김거성 수석은 본의 명의로 서울 은평구 다세대주택과 경기 구리시 교문동 아파트를 갖고 있다. 은평구 단독주택은 현재 재건축 중으로 분양권이라 전매제한 탓에 처분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외숙 수석은 본인 명의와 배우자 명의로 각각 부산 해운대구와 경기 오산시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최근 보유 중인 아파트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물을 올려 논란의 대상이 됐던 김조원 수석은 본인 명의의 도곡동 한신아파트(84.74㎡)와 부인 명의의 잠실동 갤러리아 팰리스 아파트(123.29㎡)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다주택 해소를 위해 잠실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도한 수석은 본인 명의의 마포구 아파트와 모친 명의의 성북구 아파트가 있으며 강기정 수석은 광주시 북구 문흥동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김외숙 인사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청와대 참모 다주택 처분 앞으로 어떻게최근 청와대는 잇따른 부동산 정책 헛발질과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다주택 참모들에게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처분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지난해 12월 16일 노 실장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에 “수도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6개월 이내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했다. 하지만 시한 내에 부동산을 처분한 이는 한정우 홍보기획비서관 1명에 불과했다.

이에 노 실장은 지난달 2일 다시 한번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인사는 한 달 내에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매각하라”며 대상이 되는 참모 전원과 면담했다.

이후 청와대는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참모 중 다주택자들의 주택 처분 시한인 지난달 31일 현재 8명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다만 이들 8명은 모두 처분 의사를 표명하고 처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노 실장과 수석진의 사의 표명 이유에 대해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관련 비판여론 때문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노 실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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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노영민 靑실장-5명 수석 집단 사의

‘똘똘한 한 채’ 논란 휩싸였던 노영민
아내 탓하며 책임 소재 돌렸던 김조원
청와대 참모 다주택 처분 앞으로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이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초대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사진)과 청와대 수석 5명이 7일 사의를 표명했다.이들 중 3명이 다주택자 처분 권고 대상자른 점에서 이들의 사의가 최근 지속되는 부동산 비판 여론 때문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노 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전원이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은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등 모두 5명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7일 오후 춘추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이 일괄로 사의표명을 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똘똘한 한 채’ 노영민부터 아내 책임 김조원까지이날 사의를 표명한 총 6명 중 3명이 다주택자다. ‘똘똘한 한 채’ 논란에 휩싸였던 노 실장은 당초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려 했지만 ‘청와대도 강남 불패를 부추긴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결국 서울 서초동 반포 아파트까지 모두 매각, 무주택자가 됐다

김거성 수석은 본의 명의로 서울 은평구 다세대주택과 경기 구리시 교문동 아파트를 갖고 있다. 은평구 단독주택은 현재 재건축 중으로 분양권이라 전매제한 탓에 처분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외숙 수석은 본인 명의와 배우자 명의로 각각 부산 해운대구와 경기 오산시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최근 보유 중인 아파트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물을 올려 논란의 대상이 됐던 김조원 수석은 본인 명의의 도곡동 한신아파트(84.74㎡)와 부인 명의의 잠실동 갤러리아 팰리스 아파트(123.29㎡)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다주택 해소를 위해 잠실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도한 수석은 본인 명의의 마포구 아파트와 모친 명의의 성북구 아파트가 있으며 강기정 수석은 광주시 북구 문흥동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김외숙 인사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청와대 참모 다주택 처분 앞으로 어떻게최근 청와대는 잇따른 부동산 정책 헛발질과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다주택 참모들에게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처분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지난해 12월 16일 노 실장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에 “수도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6개월 이내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했다. 하지만 시한 내에 부동산을 처분한 이는 한정우 홍보기획비서관 1명에 불과했다.

이에 노 실장은 지난달 2일 다시 한번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인사는 한 달 내에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매각하라”며 대상이 되는 참모 전원과 면담했다.

이후 청와대는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참모 중 다주택자들의 주택 처분 시한인 지난달 31일 현재 8명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다만 이들 8명은 모두 처분 의사를 표명하고 처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노 실장과 수석진의 사의 표명 이유에 대해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관련 비판여론 때문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노 실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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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노영민 靑실장-5명 수석 집단 사의

‘똘똘한 한 채’ 논란 휩싸였던 노영민
아내 탓하며 책임 소재 돌렸던 김조원
청와대 참모 다주택 처분 앞으로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이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초대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사진)과 청와대 수석 5명이 7일 사의를 표명했다.이들 중 3명이 다주택자 처분 권고 대상자른 점에서 이들의 사의가 최근 지속되는 부동산 비판 여론 때문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노 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전원이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은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등 모두 5명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7일 오후 춘추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이 일괄로 사의표명을 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똘똘한 한 채’ 노영민부터 아내 책임 김조원까지이날 사의를 표명한 총 6명 중 3명이 다주택자다. ‘똘똘한 한 채’ 논란에 휩싸였던 노 실장은 당초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려 했지만 ‘청와대도 강남 불패를 부추긴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결국 서울 서초동 반포 아파트까지 모두 매각, 무주택자가 됐다

김거성 수석은 본의 명의로 서울 은평구 다세대주택과 경기 구리시 교문동 아파트를 갖고 있다. 은평구 단독주택은 현재 재건축 중으로 분양권이라 전매제한 탓에 처분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외숙 수석은 본인 명의와 배우자 명의로 각각 부산 해운대구와 경기 오산시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최근 보유 중인 아파트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물을 올려 논란의 대상이 됐던 김조원 수석은 본인 명의의 도곡동 한신아파트(84.74㎡)와 부인 명의의 잠실동 갤러리아 팰리스 아파트(123.29㎡)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다주택 해소를 위해 잠실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도한 수석은 본인 명의의 마포구 아파트와 모친 명의의 성북구 아파트가 있으며 강기정 수석은 광주시 북구 문흥동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김외숙 인사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청와대 참모 다주택 처분 앞으로 어떻게최근 청와대는 잇따른 부동산 정책 헛발질과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다주택 참모들에게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처분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지난해 12월 16일 노 실장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에 “수도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6개월 이내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했다. 하지만 시한 내에 부동산을 처분한 이는 한정우 홍보기획비서관 1명에 불과했다.

이에 노 실장은 지난달 2일 다시 한번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인사는 한 달 내에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매각하라”며 대상이 되는 참모 전원과 면담했다.

이후 청와대는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참모 중 다주택자들의 주택 처분 시한인 지난달 31일 현재 8명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다만 이들 8명은 모두 처분 의사를 표명하고 처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노 실장과 수석진의 사의 표명 이유에 대해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관련 비판여론 때문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노 실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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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존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 혜택을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완 대책을 7일 발표했다. 하지만 민간임대사업자들이 쟁점으로 삼은 일부 내용에 대해선 언급이 없거나, 원안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들도 있다. 결과적으로 임대사업자들에게 주기로 했던 장기보유특별공제 최고세율은 70%에서 50%로 일부 삭감됐다.

1일 서울 여의도에서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임대차 3법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8년 장기 민간임대사업자가 10년간 임대사업을 할 경우 이전처럼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 받을 수 있나

“없다. 8년짜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사업자는 최소임대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된다. 2016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했다면 2026년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의무를 준수하고 주택을 매도했을 때, 최고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2024년에 사업자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 되면서 10년 동안 임대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최장 임대 가능 기간은 8년이 됐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50%까지만 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과 취지를 고려해보면 일부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임대주택사업자가 자진해서 말소 신청을 했을 때 지금까지 받은 세금 혜택은 모두 돌려줘야 하나

“아니다. 임대등록기간 동안 받는 세제지원은 유지된다. 예를 들어 등록 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소득세 감면(30%), 법인세 감면(75%)이 그대로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도 유지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한 지금까지 주기로 약속했던 세제해택은 임대등록일부터 자진·자동 등록말소일까지 유지된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되어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나, 장기임대주택이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 다만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를 받기 위해선 조건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임대주택사업자가 자진해서 말소 신청을 했을 때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도 적용되나

“등록 임대기간 중 절반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유지했으면 가능하다. 4년 단기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2.5년(본래 의무임대기간 5년), 8년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 4년(본래 의무임대기간 8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면 2주택자에게 붙는 양도소득세 중과(10%포인트), 3주택 이상자에게 붙는 양도세 중과(20%포인트)는 면제 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 1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가

“이 사안은 최대한 빠르게 유권해석을 내려 정리할 예정이다. 개정안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의 해석 문제기 때문에 이번 보안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국세청은 공동명의로 임대주택 1채를 보유했을 때, 부부가 각각 임대주택을 0.5채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임대사업자로서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했다. 임대사업자는 주택 1채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세금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거주주택 한 채와 임대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임대주택을 자동·자진 말소하면 2주택자가 된다. 이 때 일시적 2주택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나

“거주주택 한 채와 임대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다가 임대주택 한 채를 매도할 때, 임대사업자로서 조건을 모두 갖추고 의무기간의 절반 이상을 임대했다면 양도세 중과배제의 혜택을 받는다. 거주주택을 매도할 때는 5년 안에 매도한다면 1주택자로 보고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라는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상응하는 세 혜택을 볼 수 있다.”

―개정안 중 임대사업자의 보험 가입 의무화 논의는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나

“개정안에 포함되는 범주가 아니다. 보험상품 개발 등의 이유로 1년 유예됐기 때문에 추후 관계기관에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연지연 기자 actres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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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에 성금 30억원 기탁
복구 지원 성금, 13개 계열사 참여
전자제품 무상점검 등 현장 봉사도

삼성전자서비스 직원들이 수해를 입은 경기도 연천군에서 침수 가전제품을 세척하고 기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삼성
[서울경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 회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아낌없이 내놓았던 삼성이 한반도를 강타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해 성금 30억원을 기부한다.

삼성그룹은 지난달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성금을 기탁했다고 7일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삼성그룹의 지원은 삼성전자(005930)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009150), 삼성SDI(006400) 등 전자 계열사는 물론 삼성생명(032830), 삼성화재(000810), 삼성증권(016360) 등 금융 계열사, 삼성SDS와 삼성물산(028260), 제일기획에 이르기까지 총 13개에 달하는 계열사가 참여했다.

삼성 계열사들은 빠른 수해 복구를 위한 성금 외에도 현장에서 직접 자원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침수로 고장이 난 전자 제품을 무상으로 점검하는 특별 서비스를 포함해 이동식 세탁차량을 지원하고, 사랑의 밥차 운영, 수해지역의 중장비 지원, 삼성의료봉사단의 피해지역 의료지원 등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 삼성전자서비스는 폭우가 시작한 지난 달부터 부산과 울산, 대전 등 남부 지방에서 침수 가전제품의 세척과 무상점검을 시작했다. 특히 집중호우가 몰아친 대전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는 현장으로 특별 서비스팀을 파견해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삼성전자는 재난 구호용 이동식 세탁 차량인 ‘온정나눔 세탁소’를 피해 지역에 보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옷과 이불을 세탁하고 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랑의 밥차를 활용한 식사 제공도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직원들이 수해를 입은 경기도 연천군에서 침수됐던 냉장고를 꺼내고 있다./사진제공=삼성
삼성의료봉사단은 현지에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을 파견해 주민들의 건강을 점검하는 등 의료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삼성은 지난 2006년부터 수해나 지진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의료지원을 위해 삼성의료봉사단을 운영해 오고 있다. 삼성물산은 피해의 조기 수습을 위해 굴삭기, 덤프트럭, 크레인 등 건설 중장비를 현장에 파견할 계획이다. 삼성그룹에서 기부한 긴급 구호키트 1,400여 개는 이미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피해 지역에 전달됐다고 그룹 측은 설명했다.

삼성의 이 같은 노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동행 철학에 따른 것이다. 이 부회장은 올해 초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이웃, 우리 사회와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100년 기업에 이르는 길임을 명심하자”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곧 지속가능 경영의 핵심이라고 강조해 왔다.

한편 삼성그룹은 지난 2월 대구·경북 지역에 코로나19가 확산했을 때 구호성금과 구호물품 등 300억원을 기부했다. 또한 300억원 규모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해 협력사에 지급하며 내수 경기를 띄우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삼성전자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마스크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생산기술 노하우를 전수해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에도 삼성은 태풍 미탁 및 강원도 산불로 인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성금을 각각 20억원씩 기부하고 봉사단과 의료진을 파견해 구호활동을 펼쳤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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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복구 위해 충분한 국고지원 약속
춘천댐·소양강댐 관리운영·안전관리 실태 점검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관리도 당부

[춘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지난 6일 춘천 의암댐에서 전복된 경찰정 발견 장소인 강원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인근 북한강변으로 향하고 있다. 2020.08.07. 20hwan@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일 춘천 의암댐 보트 침몰 사고 현장을 찾아 신속한 실종자 구조를 당부하고, 집중 호우로 인한 기반시설의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의암댐 보트 침몰 사고발생 현장과 사고수습대책본부를 방문해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했다. 현장 관계자들에게는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구조 및 수색 활동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구조 과정에서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파워볼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및 복구 지원을 위해 정부가 신속하고 충분하게 국고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각 부처가 재난대책비, 기정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재해대책예비비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며 “특히 복구계획 수립전이라도 응급복구 수요는 긴급지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지원 기준에 따라 국고를 신속 지원해 이재민 구호와 지역피해 복구, 해당 지자체 부담 경감 등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오후에는 춘천댐과 소양강댐을 방문해 의암댐 사고 수습 지원을 위한 상류댐 방류량 상황과 집중호우로 인한 댐 관리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 댐 상하류 호우피해 상황 등도 살폈다.파워볼게임

홍 부총리는 현장 관계자에게 집중호우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댐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2024년까지 2803억원을 투입해 전국 14개 용수댐에 취수탑 내진보강, 비상방류 시설, 심벽보강 등 안전성 강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 관리 37개 댐에 4차 산업 기반 드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등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당장 호우재난 대응에 집중하되, 이번 상황이 수습되면 댐 시설 노후화 및 자연재해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댐 안정성 강화사업과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 등 시설 안전대책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파워볼사이트

[춘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지난 6일 춘천 의암댐에서 전복된 경찰정 발견 장소인 강원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인근 북한강변에서 소방 및 경찰관계자에게 당부말을 전하고 있다. 2020.08.07.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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